흡연율을 닞추기 위해 담배값을 올린다라는 발상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계도의 목적이라면 절대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의 가격을 올려 상품의 사용을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2차원적인 발상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가격과 수요의 경제법칙을 꺼내는 사람은 정말 경제를 모를는 사람들이죠.과거에 나온 2차원적 이론을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구조에 적용시키는것 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것입니다. 그분들은 서점에서 7~80년대 경제서적말고 최근의 경제서적을 한번이라도 읽고 이야기를 햇으면 합니다.
강제성을 동반한 계도는 혹시 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곧 그에 상응하는 역작용은 발생합니다.
강제적 국민 계도에 관해서는 우리는 과거 박정희 전대통령과 전두환 전대통령 시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분에 의해 물런 경제는 세계가 놀랄정도로 성장했지만 그에 따른 역작용의 여파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담배값 올린다는 생각을 한 양반들은 추후 발생할 사회적 역작용도 한번쯤 생각을 해봤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정치하는 양반중 학교다닐땐 똑똑하다가도 정치판에 들어서면서 백치가 되는 양반들이 많아서요....의구심이 드네요
OECD국의 담배값을 거론하는데..2,000원 올리면 OECD국 흡연율 1위인 그리스와 담배값이 같아집니다. 담배값이 우리나라 6배인 아일랜드는 상픔가격이 비싸면 삼품 판매율은 떨어질것이라는 2차원적 방식으로 보면 OECD국중 흡연률이 하위에 있어야 겠지만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양반들 담배값이나 안좋은건 OECD 따라갈려고 하면서 복지나 정치수준등 진정 국민을 생각해야 할부분들은 나라마다 현실적 상황이 다르다 면서 외면하시는지...제눈엔 금연계도 보단 세금 더 걷어보자는 생각으로 밖에 안비춰 집니다.
담배는 단순 소비품목이 아닙니다. 라면과 더불어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잇는 품목중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리스나 OECD국중 가장 비싼 담배값에도 불구하고 32%에 육박하는 흡연울을 보이는 아일랜드의 사회상황을 같이 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배의 중독성은 우리가 상상하는것 이상으로 마약 못지 않다고 합니다. 나비효과와 같이 어쩌면 담배가격의 상승이 범죄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어려운 서민경제가 더욱더 힘들어 질 수 있울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마 2,000원 올려서 늘어난 세금이 더 많이 다른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어쩌면 흡연울을 그다지 안줄고 범죄율과 국고만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빠른것이 언제나 좋을수만은 없는거죠...조금 늦더라도 사회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하며 순리적을 풀어나가는것이옳다고 봅니다. 현재도 조금씩 흡연율은 줄어들고 흡연자 들도 비흡연자를배려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잇습니다. 물런 흡연자들도 사실 금연을 누구보다 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는 강제적 방법보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에게 채찍이 아닌 금연을 위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
OECD국중 통시비는 3번째로 비싸고, 근로시간은 2위, 남녀임금격차 1위, 소득격차 3위..우리나라가 흡연율 말고도 3등안에 드는게 많쵸... 참고로 OECD국중 복지예산은 평균 22.1%보다 낮은 10%이하인 국가는멕시코와 우리나라뿐이라네요... 물런 멕시코도 우리나라랑 담배값은 비슷합니다.(2,800원 정도)
이것만 봐도 OECD핑게로 담배값 올린다라는 말은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