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배값 인상이 올바른 금연책일까? 흡연율을 닞추기 위해 담배값을 올린다라는 발상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국민계도의 목적이라면 절대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상품의 가격을 올려 상품의 사용을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2차원적인 발상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가격과 수요의 경제법칙을 꺼내는 사람은 정말 경제를 모를는 사람들이죠.과거에 나온 2차원적 이론을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구조에 적용시키는것 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것입니다. 그분들은 서점에서 7~80년대 경제서적말고 최근의 경제서적을 한번이라도 읽고 이야기를 햇으면 합니다. 강제성을 동반한 계도는 혹시 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곧 그에 상응하는 역작용은 발생합니다. 강제적 국민 계도에 관해서는 우리는 과거 박정희 전대통령과 전두환.. 더보기 이전 1 다음